3월10일 탄핵심판 D-1, 5가지 쟁점은 무엇인가?

2017. 3. 9. 11:36Issues & Media/HO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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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​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24시간 앞으로 다가왔고 헌재는 탄핵심판을 방송으로 생중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.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결정선고는 2017년 3월 10일 오전11시 입니다. 노무현 전 대통령때는 최종변론과 선고까지 14일이 걸렸는데요 이번에는 사흘정도 빠릅니다.

앞서 말씀드린대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탄핵심판 선고 전 과정을 방송을 통해 생중계 한다고 합니다. 재판관들은 2시간 반 동안 10일 또는 13일 선고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다가 이정미 재판관 퇴임 3일 전에 선고하기로 결론을 냈다고 하는데요 

이번에 탄핵안이 인용되면 대선은 60일 이전에 치러져야 하기에 5월 초쯤에 치뤄지게 될듯 보입니다. ​

SBS 모닝와이드 방송화면을 캡쳐하여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.​

대통령 박근혜 탄핵, 파면 (재판관 전원일치) 헌재 탄핵심판 결과 링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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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탄핵심판 관련 헌재앞 상황입니다.

#탄핵소추안 쟁점 정리

국회에서는 애초에 13개 항목으로 탄핵소추안을 제출 하였습니다.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를 5가지로 정리했는데요 

5개 탄핵소추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.

①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

②대통령 권한 남용

③언론의 자유 침해

④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

⑤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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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네분의 법 전문가님들께서 탄핵심판을 예상한 내용입니다.


​[쟁점사항 첫번째]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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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[쟁점사항 두번째] 대통령 권한 남용


​[쟁점사항 세번째] 언론의 자유 침해


​[쟁점사항 네번째] 생명권 보호 의무 의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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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[쟁점사항 다섯번째]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


각각 전문가 분들이라고 모셨놓고 의견을 구하고는 있으나 조심스러운 의견들만 제시하고 있네요. 내일 탄핵심판에서는 각 사항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까지 모두 알수 있다고 합니다. 헌정 사상 2번째인 역사적인?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선고가 그야말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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